**계엄(戒嚴)**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법률의 적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군대가 치안 및 통치를 담당하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선포되며, 일반적으로 내란, 전쟁, 또는 극심한 사회 혼란과 같은 상황에서 발효됩니다.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 군대가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며 민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합니다.
- 통상 내란, 반란,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해 정부의 통상적 권한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 경비계엄
- 치안 유지 및 경비를 목적으로 선포되며,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발효됩니다.
- 전쟁 대비나 특정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실시됩니다.
계엄의 주요 특징
- 헌법 및 법률의 제한
- 국민의 기본권(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군의 권한 강화
- 군사 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 군사 작전과 치안 유지의 책임이 군대에 집중됩니다.
-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 선포 주체: 대통령이 선포하며,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해제 조건: 비상 상황이 종료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국에서의 계엄 사례
- 4.19 혁명 이후 (1960년)
- 학생 시위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5.16 군사정변 (1961년)
-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 부마항쟁과 10.26 사태 (1979년)
-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시민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엄의 비판점
- 민주주의 훼손
-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억압됩니다.
- 권력 남용의 위험
- 군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화된 혼란
- 계엄이 지속되면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의 계엄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계엄의 선포를 엄격히 제한하며,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엄이 군사적 독재와 연관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요구됩니다.